| 중국현지법인에 금형대금 지급시 세무처리 |
중국 현지법인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이 금형으로 당사의 제품을 생산한다.
금형비는 국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금형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현지에서 계속 생산에 사용하는바, 국내에 수입통관 근거가 없다.
따라서, 금형생산 계약서와 금형보관증을 근거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대금은 계약서와 invoice를 근거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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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서 금형대금을 계약서와 invoice를 근거로 송금을 한다면 세무상 별 문제는 없을 것이나, 금형비가 금액적으로 큰편(몇 백만원 이상)이라면, 금형비의 구체적 명세(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등)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금형(금형 취득가액)은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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