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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종업원할 사업소세 급여 범위

1.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시 급여란? 급여+상여+기타총지급액으로 알고 있다. 해당금액에 퇴직급여 및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이 해당하는지?
2. 현재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해외투자회사(100%)에 근무하고 있는 현지 주재원 수당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1.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43조 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3조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급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퇴직급여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시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귀 질의만으로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구분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가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한다면,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시 급여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2.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1호에서 [벽지수당, 해외 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해외 근무수당은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시 급여의 범위에 포함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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