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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지점 미등기시 불이익

평택에 지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내고 얼마 후에 본사인 수원으로 이전하여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은 폐기하지 않고 본사, 지사 두 개를 사용하였다. 지점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경우 지점등기를 해야 하는지(등기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분)?
그리고 영업소(임대사업장)가 한군데 더 있는데 순수 임대하여 직원이 그 곳에 있거나 판매, 제조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지점등기 여부?

귀 질의의 경우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재무부 조법 1265-855, 1984.8.4)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때에는 이동한 사업장에서 그 폐지한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점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무상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 임대사업장이 있다면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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