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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산지전용허가 부대비용의 회계처리

당사는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임야를 구입한 바 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는 데 있어,
a) 허가신청을 위해 각종 조사용역(환경성검토, 임황조사, 사전재해영향검토 등)을 의뢰하여 용역비를 지불하였고,
b)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허세, 지역개발공채할인 등 공과금이 지출되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안) 창고 건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건설중인 자산”으로 계리한 후 창고완공후 건물취득원가로 인식
2안) 용도변경으로 인해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건축허가를 득하기 이전이므로“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인식 → 창고 준공후 지목변경시 그로 인한 취득세 납부할 때 과세표준근거로 활용
3안) 1안, 2안도 아니므로“수익적지출”로 인식하여 당기비용화

산지전용허가를 받음에 따라 임야에 심어져 있는 수목을 베어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은‘자산(위 질의1에 의한)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별도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1. 귀 질의의 경우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14(건물신축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서는 [새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를 의도했던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부수적으로 발생한 취득원가이기 때문이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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