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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기숙사(아파트) 보증금 세무상 유의사항

당사는 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옵션으로 아파트를 얻어 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①아파트에 대한 보증금은 세무조정시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 있는지? ②만약 월세 지급시 개인의 소득으로 인정되지는 않는지?(당사 임차료 분개 예정)

1. 사택(기숙사)을 비출자 임원이나 소액주주 임원 및 사용인(종업원)에게 제공한 경우 유지관리비는 손금 산입하며, 적정 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세무조정이나 소득처분 없음), 인정임대료(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귀 질의 두번째는 아래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기 바란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9(사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아파트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월세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되는 지 여부는 상기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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