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득 원천징수 수정신고 |
1) 회사에서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개최한 후에 강사 용역료에 대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강사의 원천징수 소득 분류를 잘못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보다 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인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2) 강사의 원천징수 소득 분류를 잘못한 경우에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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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 다음 1)과 2) 중 큰 금액인 바, 귀 질의의 경우에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1)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미납부금액의 10% 한도)
2) 미납부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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