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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회사내 휴게공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당 법인은 본사에 증축을 하여 휴게공간을 설치해 그 공간일부에서 직원 및 고객들에게 음료를 판매하고자 한다. 판매하는 주체는 노동조합(별도 사업자등록증 없음)내의 소비조합(별도 사업자등록증 있음)이 주체가 되어 그 휴게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령 음료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별도의 공간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비조합에 할애하고(본사내의 직원후생복리목적이며, 고객들도 이용가능함) 음료판매가격을 직원과 고객들에게 차별을 하여 받을 경우 무상(본사에서 제공하는)으로 대여하는 공간부분(부가가치세 부분) 및 직원과 고객에게 차별하여 받는 음료가격에 대한 법인의 세무상 문제점(예.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궁금하다.
(부연설명) 본사와 소비조합과의 관계가 별도의 법인이지만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직원들이고 소비조합직원은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임. 단지 그 공간을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현재 고객들에게도 같은 가격으로 음료 및 물품등을 판매하고 있음. 법인세 신고 또한 소비조합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함

회사와 임·직원사이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귀 질의에서 회사공간을 소비조합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부분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소비조합에서 직원들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부분은 제3자 가격과의 차이가 5% 이상이면 소비조합과 직원사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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