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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개인카드로 법인 비용사용시 한도액과 증빙

법인에 속한 직원이 개인의 카드로 비용 사용시
1) 세법에 한도액이 얼마인지
2) 법인의 비용으로 소명하기 위한 증빙 서류
3)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면 연말정산에서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1. 법인세법상 건당 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초과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분은 접대비 시부인계산 이전에 손금부인되는 바, 여기서 신용카드는 당해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따라서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즉, 영수증 사용 접대비로 보게 된다. 따라서 건당 5만원 초과 지출분이라면 전액을 즉시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하고,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사의 접대비 지출액에 가산하여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면 될 것이다.
2. 법인의 사업목적 경비에 대하여는 가급적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거래처, 어느 직책, 성명, 접대목적 등을 기록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세법 규정 등에서 구체적 입증 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
3. 법인비용으로 인정받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비용으로 인정받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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