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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사우회 대출이자 계정과목·인정이자 계산

당사(법인)에서 사우회에 2천만원을 빌려주고 2%의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단기대여금으로 하면 나중에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을지? 그리고 이자를 받으면 원천징수(비영업대금의 이익) 25%도 해야 하는지?

귀 질의의 경우에 사우회에 금전을 대여한다면 회계처리는 대여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정이자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은 1) 그 대여상대방이 특수관계자 등 이어야 하고 2) 대여이자율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저율 또는 무상이어야 하고 3) 대여목적믈이 금전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경우에 종업원(사용인)과 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나, 사우회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세법상 취급 등과도 관련이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우회가 손익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다면 거주자별 과세로 각 종업원과 회사는 특수관계자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손익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단체(사우회)를 1거주자로 보는 바, 이 경우 사우회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는 지 여부 등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예규질의)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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