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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수탁받은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세무회계

1. A법인────────>B법인(판매대행)────────>소비자
수탁의뢰(수수료율: 20%) 판매(110원)

* 회계처리
1) 수탁의뢰시 : 분개 없음
2) B법인이 판매시
- A법인: (차) 미수금 88원 (대) 매출액 100원
수수료비용 20원 부가세 10원
부가세 2원
- B법인: (차) 현금 110원 (대) 수수료수익 20원
부가세 2원
미지급금 88원
* 세무처리 -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판매한 날에 수탁자가 매출로 인식한다.
* 이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다.

2. A법인────────>B법인────────>C법인────────>소비자
수탁의뢰 수탁의뢰 판매(110원)
(수수료율: 20%) (수수료율: 10%)

실제로 당사의 경우 직영매장(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씨제이몰과 같은 외부쇼핑몰(온라인 매장)에서도 제품을 판매의뢰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제조 및 직매입하여 판매하였다만, 최근에 당사에 판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2번의 수탁의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다.
(1) 매출액 100원은 A법인이 인식하여야 하는지, B법인이 인식하여야 하는지?
(2) 매출액을 A법인이 인식하여야 한다면,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자가 A법인이 되어야 하는지?(실질적으로 C법인은 A법인의 존재를 모르고 B법인과의 위탁판매계약만 되어 있으므로 B법인 물품에 대한 위수탁세금계산서는 B법인을 공급자로 판매하고 있다.)
(3) C법인이 백화점인 경우 특정매입의 형태로 입점해 있다. 이 경우에는 B법인이 C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B법인이 A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위수탁세금계산서를 C법인에게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백화점과의 계약을 B법인이 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위탁판매는 상품·제품의 판매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위탁상품·제품의 판매에 대한 수익 및 비용은 모두 위탁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는 판매유형을 말한다. 따라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제품을 적송하더라도 그 상품·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수탁자는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귀 질의의 경우에 매출액은 A법인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세금계산서도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A, B, C의 약정에 의하여) B, C가 위탁자 A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나,수탁자가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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