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비사용조건 채권변제시 회계처리 |
당사는 A라는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그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던 중 거래처의 영업악화로 인해 채권대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거래처의 설비를 당사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변제하는 계약을 체결코자 한다.
이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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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 설비 이용가액과 채권액이 동일한 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설비 이용가액을 시설이용권 등의 과목으로 자산계상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시설이용 자체로 채권관계를 소멸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사후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채권액이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접대비, 기타채권인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시부인하여야 할 것이다.(유사 국세청 예규 : 법인 22601-3224, 198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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