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보증금 계약해지시 간주부가세 계상 |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A법인이다. 계약은 해지된 상태이고, 개인사업자 B에게서 임대료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미수채권 보증금 초과) 미수채권과 보증금을 상계처리한 상태이다.(해지계약서 작성 했음)
이때 1. 월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부 여부와
2.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부가세를 계상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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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못받았다 하더라도 임대료 미수채권과 보증금을 상계를 하였다면, 월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미수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음)도 계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국세청 부가 46015-905, 1998.5.1, 부가 46015-1021, 199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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