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법인에 대금 송금시 세무문제 |
당사는 가구 도소매업체로서 프랑스에 본사가 있는 S업체로부터 조화 및 화병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2005년에는 프랑스 본사에서 직접 구입하였으며, 물품대에 대한 대금지불 역시 프랑스 본사로 하였다.
* S 외주처 → S 본사 → 당사
100원 135원(135원에 대한 관세 납부)
그런데 2006년에는 S 외주처에서 당사가 직접 구입하면서 S 본사에서 가지던 마진을 차후에 정산을 하게 되었다.
* S 외주처 → 당사
100원(100원에 대한 관세 납부)
* 당사에서 S 본사가 가지는 마진에 대하여 6개월 후에 정산 : 35원 지불
- 여기에서 35원에 대하여 S 본사에 지불시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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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상 S 본사로 지불하는 금액은 S 본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과세원칙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외국법인(S 본사)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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