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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 교부

정기 용역 제공업체로 부터 매월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다가 6월분 세금계산서를 용역업체에서 7월 1일자로 발행하였다.
당사는 확인 부주의로 인해 1기확정신고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동 7/1일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지? 물론 공급업체는 2기예정신고를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는“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귀 질의의 경우에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동일한 과세기간 내도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음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기 바란다.
국세청 소비 22601-595(1986.7.22)에서는“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이 당해 거래가 속한 월의 말일 또는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말일이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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