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할인 발생시 반품세금계산서 발행 |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매출할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제3항, 시행령 제59조 제3호)발생시 반품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하여 질의한다.
분개 예) 1,000원 매출시
외상매출금 1,100 / 제품매출 1,000
부가세 100
매출할인율 : 수금시 외상잔고의 10%
질의1) 매출할인 발생 처리시 가산세 문제와 할인금액의 부가세 포함여부?
질의2) 매출할인 발생시 상기법 조항 이외에 구체적인 처리에 관한 예규등 근거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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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의 경우 2007.1.1이후 공급분부터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되었는 바, 할인으로 확정된 날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는 해당이 없을 것이다. 매출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므로 할인액 상당액의 매출부가가치세도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 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차감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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