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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추가 퇴직소득 원천징수

법원이나 노동부 등의 기관으로 부터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퇴직금 지급이행을 할 때, 즉, 이미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 및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퇴사일 05년 10월 31일, 06년 12월 31일, 07년 01월 05일, 07년 01월 31일 각각의 경우) 퇴사일자 및 퇴직금 지급일자별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한 퇴직소득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당초 신고납부한 퇴직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것이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원천징수 세액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귀 질의의 경우에 원천징수 시기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짜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수정신고·납부를 하면 될 것이다.
수정신고·납부는 귀 질의에서 언급한 4건에 대하여 해당 건별로 당초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하고, 지급조서(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는 2005년분과 2006년 지급조서를 수정하여 관할세무서로 제출하고(당초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지급시), 2007년분 2건에 대한 지급조서는 수정하여 (당초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지급시) 퇴직한 분에게 교부를 하고, 2007년분 2건에 대한 제출은 2008년 2월에 지급조서 제출 시에 수정한 분을 제출하면 될 것이다.
수정하는 방법은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조서 각각, 당초신고 내용을 적색볼펜으로 각 항목의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하는 신고내용을 각 항목의 하단에 검정색 또는 파란색 볼펜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이다.
가산세는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 또는 미달납부세액의 5%와 미납 또는 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중 큰 금액으로 하되, 한도는 미납 또는 미달납부세액의 10%이다.
-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미제출 지급금액의 2%이다.(2007년분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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