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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건물신축시 국·공채 매입부분 회계처리

회사가 땅을 매입하고 매입한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에 건물신축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
이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국·공채를 매입하게 되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다보니 법무사비용과 근저당권 설정시 취득세, 교육세, 증지대 등 비용이 들었고 채권은 바로 할인매도 해버렸다. 여기서 법무사 비용이나 세금과공과(취득세, 등록세), 지급수수료, 채권에 관해서 건물원가에 산입여부와 어느 부분이 산입되고 어느 부분은 비용처리 되는지(회계처리)가 궁금하다.

건물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건물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의 자본화여부와 외화로 차입했을 경우에 달라지는 회계처리는 어떤것이 있는지?

귀 질의의 경우에 건물신축자금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법무사비용, 근저당 설정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증지대 등은 건설자금이자로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도 되고, 자본화하여 건물원가에 산입하여도 될 것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단 법인세법상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상기의 비용들)는 건설원가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의 유가증권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산입하면 될 것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12)
기업회계기준 제68조에 의하면 화폐성 외화자산(외화표시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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