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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800cc이하 차량 부가세 공제

제조회사이고 관리부 업무용으로 마티즈 2대를 운행하고 있다. 며칠전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부가세는 회사로 끊어서 회사에서 부담하라고 한다. 그런데 800cc이하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된다는 의견과 휘발유차량이라 안된다는 의견이 있다. 비영업용은 안된다고도 한다.

비영업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운수업에서의 운수용 승용자동차,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승용자동차,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용 승용자동차 등은 영업용에 해당하며, 이외에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일반형 승용차(지프형 포함) 및 캠핑용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면 된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티코의 경우와 같이 <8인이하의 사람만을 수송목적으로 제작되었으나 배기량 800cc이하로 길이 3.5미터 폭 1.5미터 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귀 질의의 경우에 상기의 기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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