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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판매장려금 도입시 세무회계 검토

당사에서는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판매장려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질문1] 모든 업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의한 매출목표를 설정하여 사전약정 기준에 따라 판매보상으로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업체 선정기준은, 당사 판매장려금제도에 동의하고 약정한 업체이면서
1. 당사 제품 취급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한 회사 Royalty가 높은 업체 또는 2. 특정 아이템 전문
업체 등
이러한 경우 판매인센티브(또는 판매부대비용)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즉, 당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판매장려금제도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약정에 의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물론 회계적 적용뿐만 아니라 세무적인 손금인정을 의미한다. 회사로서는 판매장려금제도 적용을 선별적으로 시행하였을 경우 현실적으로 그 본래의 취지인 판매장려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위의 조건 이외에 판매인센티브(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적용을 받기 위한 다른 조건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질문2] 실무의견서에 판매인센티브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여기서“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라는 것을 매출액 상위업체, 특정제품 전문업체, 그리고 당사에 충성도가 높은 업체 등으로 판단해석 될 수 있는지?

1. 판매장려금은 판매거래처의 확보나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또는 거래조건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률에 따른 금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귀 질의와 같이 모든 업체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대신 몇개 업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서 제외되며, 접대비로 볼 수 있다.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은 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판매장려금이 약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만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면 세무상 접대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거래처라도 사전약정에서 매출이 일정금액 이상인 거래처로 제한하면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거래처별 차등지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되는 장려금, 여신 운용율 및 회전일수의 등급에 따라 매출액에 차등률로 지급되는 회수장려금, 거래처별 일정금액이 기본장려금, 거래처의 매장면적 등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장려금, 제품의 반품률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장려금지급조건 등으로, 이 중 판매실적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기본장려금이나 거래처의 매장면적 등 거래처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 등은 판매부대비용에서 제외되며, 접대비(사업관련) 또는 기부금(사업무관)으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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