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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온라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1. 한 결제대행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온라인 매출전표를 발급받아 보니 수탁자의 정보와 공급자의 정보가 따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매입세액을 어느 쪽으로 공제받아야 하는 지와 그 이유는?
2. 위와 같은 경로로 물건을 구매하였을 때, 공급자의 정보는 없고 수탁자의 정보만 기재되어 있을 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어느쪽으로 해야 하는지와 그 이유는?

귀 질의 내용으로 보아 위탁 판매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 같다.
1.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이때 세금계산서상의 [비고] 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 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또는 본인)는 수탁자(또는 대리인)에게, 수탁자(또는 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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