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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관세환급금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문의한다.
당사 (갑)은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그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을)업체에 구매승인서로 납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을)업체는 당사가 납품한 제품과 (을)업체가 해외에서 매입한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한다.
이때, 관세환급금이 발생하는데 당사는 당사가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금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다. 즉, (을)업체가 받는 환급금중 당사가 납품한 제품에 포함된 환급금에 대해서 (을)업체는 당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때, 관세환급분 중 당사 귀속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적정한 것인지?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귀 질의의 을)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 적용이 된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24-11)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24-11)
또한 국세청 부가 1265-1749(1980.8.26)에는“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자재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를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24-11)과 상기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귀 질의와 같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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