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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중국소재 합작투자회사 매각

당사가 중국에 출자한 합작투자회사를 매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중국소재 합작투자회사 A주식회사 : 당사 50%, 중국기업 50% 출자
- 당사와 특수관계인 A주식 회사가 다년간 적자를 내서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지만 곧 자본잠식 상태가 되리라 추정되어 당사 지분을 매각코자 한다.
문제는 중국기업에 무상으로 매각(양도)하는데 있다.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시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지?
회계처리) 투자자산매각(처분)손실 / 출자금
세무상) 1) 투자자산매각(처분)손실을 손금산입 받을 수 있는지?
2) 무상매각분 50%출자분에 대해 특수관계자간 접대비시부인대상 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1. 귀 질의의 경우에 투자자산 매각손실은 세무상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항목이다. 하지만 세무조사 시에 과세당국에서는 합작투자 계약서, 투자자산 매각손실이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와 구체적인 증빙자료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자산 매각손실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할 것이다.
2. 귀사와 중국기업은 실질적 지배관계 등이 없다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아래의 국세청 예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대비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국세청 법인 22601-2303, 198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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