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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관계회사간 직원 전직시 퇴직금 회계처리

1. A법인과 B법인은 관계회사이다.
2. A법인의 직원을 B법인으로 전직한 경우
전직동의서 작성날인(3자간 : A법인 / B법인 / 전직대상 직원)
- 계약내용 요약 : A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을 B법인으로 전직하는데 동의하며, B법인은 전직대상직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A법인은 현재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B법인은 퇴직보험 가입없다.
질의 1) 상기의 조건에서 퇴직금(자금지출) 지급없이 직원 전직시 퇴직금 회계처리 방법
질의 2) 사후에 B법인에서 퇴직급 지급사유 발생시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 3) 만약 질문2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직 직원은 법적소송을 통해서라도 퇴직금을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지급요청 할 수 있는지?

1. 전출법인이 전입법인에게 퇴직금(퇴직급여)을 인계하지 아니 하였다면, 퇴직급여의 인계인수가 없으므로 회계처리는 없을 것이다.
2.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사이에 전·출입하는 경우로서 전입당시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급여는 당해 사용인이(전입법인에서)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출·입 법인이 부담할 퇴직금 (일부 인계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금액을 각각 전출·입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1) 전출법인이 부담할 퇴직금 = 지급할 퇴직금 총액 × 전출법인의 퇴직금 상당액 / 전출법인의 퇴직금 상당액 + 전입법인의 퇴직금 상당액
2) 전입법인이 부담할 퇴직금 = 지급할 퇴직금 총액 × 전입법인의 퇴직금 상당액 / 전출법인의 퇴직금 상당액 + 전입법인의 퇴직금 상당액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전입당시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전출법인(전 사업자)으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도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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