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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산업연수생 출국만기보험료의 회계처리(※수정)

본지 2007년 4월 12일자「멤버쉽 맞춤 세무자문사례」중 p10 두 번째“산업연수생 출국만기보험료의 회계처리”답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니 수정답변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연수생으로 제조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산업연수생의 경우 최초 1년간은 산업연수생, 다음해 부터는 취업자격 변경으로 연수 취업자가 됨으로 인해 퇴직금 명목으로 출국 만기보험(생명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다. 매월 법인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고 있다.
이때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지? 추후 연수 취업자가 만기출국 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했을 때의 계정처리도 알고 싶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국세청 서면인터넷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들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국세청 서면인터넷 방문상담 2팀-1453, 2006.7.31)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상기 국세청 회신문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회사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하면 될 것이다.
귀 질의에서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아 연수생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면, 현금예금미지급금 으로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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