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채납시 매출부가세에 대한 거래징수 |
회사에서 건물을 축조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자 한다. 기부채납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고, 매출세액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정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2. 만약, 정부로부터 거래징수가 되지 않는다면 매출부가세는 기부하는 자가 대납해야 하며, 동매출세액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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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귀 질의에서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만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한다면, 당해 건물의 공급이 무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재소비 22601-403, 1987.5.18)
귀 질의의 경우에 아래의 재경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란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재소비 46015-11,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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