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도로통행카드 증빙수취 |
1) 회사에서 월 10만원, 연 120만원 한도로 직원교육비를 지급해 준다. 이때 직원 본인이 개인신용카드로 교육비를 납입하거나,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요청 시 증빙으로 효과가 있는지?
2) 도로통행카드 10만원권을 현금 구입할시, 증빙 인정이 되는지 여부?
3) 직원이 회사일로 개인카드를 5만원 이하 사용했을 경우(유류대, 식대 등) 손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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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서 직원교육비를 지원하여 준다면 당해 직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이다. 동 교육비 지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므로(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참조) 직원의 급여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기 바란다.
“사설어학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회사가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회사의 손금에 산입하나 급여로 보게 됨.”(국세청 서일 - 1499, 2004.11.8) 간이영수증도 손금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효과가 있다.
2. 회사업무를 위하여 도로통행카드를 구입하였다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이 될 것이며, 손금산입을 위한 증빙으로 인정이 될 것이다.
3.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입증된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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