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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지방출장비 증빙수취 방법

지방 출장시 발생하는 경비에 대하여 가지급 후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해왔다. 지방 택시비의 경우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는 곳이 많고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여 먹는 경우 등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회계부서와 실무부서가 충돌이 잦다. 그리하여 2007년부터는 사규에 출장관련 규정을 추가할 예정인데
1. 1박 기준 숙박비는 얼마, 체재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사규에 명기를 하고 이 기준에 의하여 출장시 지급하면 증빙서류(영수증) 없이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2. 위의 1에 의할 경우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초과금액에 대하여 실비지급을 해줘도 되는지?

1.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6에 의하면“여비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감안하여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통칙에서는“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지방에서의 택시비 등으로 증빙(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외 숙박비, 식대 등 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증빙을 수취하여 회사의 증빙자료로 비치하여야 할 것이다.
2. 상기와 같이 지방 택시비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증빙을 수취하여야 할 것이며,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초과금액에 대한 실비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증빙없이 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상기 통칙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면 당해 임·직원의 급여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규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증빙을 수취한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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