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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시기

당사는 중소기업이다. 당사와 거래하던 회사(거래당시 법원 화의 상태)가 2006년 4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4월에 폐업을 하였다.
1) 법인세법상 대손 처리는 언제 해야 하는지?
2) 부가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3) 청산 후 배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1. 법인세법상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기 바란다.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채권은 파산 선고일에 사실상 배당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 분배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국세청 서면2팀 -175, 2006.1.2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배당실익이 없다면 2006년에 대손처리 하면 될 것이다.(국세심판 결정 90서515, 1990.7.10 참조)
2.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다음의 국세청 예규와 국세심판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국세청 부가46015-2883, 1998.12.30)
한편 국세심판 결정 국심 2002부 2862(2003.3.4)에서는“파산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1기 확정신고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어야 한다는 말인지, 그러면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귀 질의의 경우에 위의 국세청 예규에서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대손이 확정된 시기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이라면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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