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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리스회계 및 관련 세무

1. 리스거래상황
·2006년 3월 시작~2007년 1월말 완공
·리스사 기표 현황 : 50% → 30% → 20% 형식으로 지급
·2007년 1월말 현재 20%는 미기표된 상황임.
·2007년 4월부터 리스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함(3개월의 거치기간 있음.)
2. 질문
1) 기표 단계에 따른 이자비용은 기간처리 비용으로 해야 하는지?(금융비용은 불허인지 여부-참고로 유형자산이며, 계약상 기간은 1년이 안되나, 가동일 기준은 1년이상임)
2) 리스실행일은 모든 리스금액이 기표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거치기간 이후 실질적인 원금과 리스료의 지급시점부터 인지?
3) 투자관련 세액공제가 되는지?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하며, 법적 소유권은 이전될 수 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문단 5 (1) ~(3)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에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종전의 리스회계준칙(리스준칙)을 폐지하고 2005.3.18 기준서 제19호로 리스회계기준 제정 시행)
- 소유권의 이전
- 행사될 것이 확실시 되는 염가매수 선택권이 있음.
- 리스기간이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종전 리스회계준칙의 75% 이상 기간 기준은 실무지침에 포함됨)
- 최초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함.(종전 리스회계준칙의 공정가치의 90% 이상 기준은 실무 지침에 포함됨)
- 범용성이 없는 자산
기표단계에 따른 이자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리스 실행일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가 최초로 발생되는 날을 말한다.(기업회계기준서 문단 5(5))
금융리스의 경우에 투자관련 세액공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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