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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성과급 지급시 세무 및 회계처리 방법

- 매출액 달성시 상여금의 100%지급(ex: 100만원, 세율 8%)
- 개인에게 100% 지급시와 개인에게서 10% 갹출하여 사내적립금으로 적립시
1. 매출액 달성시(매출액 확정시기 2007.01.15) 상여금 지급액 확정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2. 상여금 100%를 개인에게 귀속시 회계처리방법 및 세무상 처리 방법
차변) 급여 1,000,000 대변) 미지급비용 912,000
근로소득세 80,000
근로주민세 8,000
3. 상여금 100%중 10%를 갹출하여 사내적립처리시 회계처리 및 세무상 처리 방법은?

1.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산입시기는 잉여금 처분일이 아니라 그 성과배분 기준대상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다.(국세청 법인 46012-350, 2000.2.8)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06 사업연도가 될 것이다.
2.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회제일 8360-00037 (2002.2.14)에 의하면“당해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성과배분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배분급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거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할 경우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회신 하였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2006.12.31의 회계처리는 (차) 상여금 / (대) 미지급성과급이 될 것이다.
세무상으로는 그 잉여금 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2006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계산서에 신고조정(즉, 세무조정시 : 손금산입. 성과급 000. 기타)으로 손금산입 하도록 되어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하지만, 외부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이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결산조정을 하여야만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3. 일단 근로자에게 귀속된 금액을 사내 적립을 한다면, 사내적립금의 용도, 귀속처 등에 따라서 회계처리와 세무상 처리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상기내용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것은 귀사담당 회계·세무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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