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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개발비 감액에 대한 세무조정

당사는 유압제품전문업체로 다변화 되어 가는 시장개척과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등을 목표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과제인 [굴삭기용 유압식 메인펌프]를 체결하고 3년간에 걸친 기술개발업무로 기술적인 성공을 하였다.
기술결과를 토대로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회에 성공반환금에 대한 기술료를 납부한 상태이다.
굴삭기 전문업체인 ○○중공업, ○○인프라코어, ○○건설기계코리아 등의 고객에게 당사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장여건상 국내에서 개발된 굴삭기용 유압식메인펌프는 일본 등 해외업체의 영향으로 제품의 개발이 곧 판매(상용화)로 이루어지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판매불능 경우도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사는 일반법인으로 회계감사시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3호의 문단67, 문단70의 근거로 장부상 매년도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무형자산(미상각개발비)으로 처리를 하였으며, 최종 2006년 6월말에 완료되는 시점에 미래 경제
적 효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전액 감액손실을 처리하였다.

이런 경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갑설)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을설) 미상각개발비의 처리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발비를 감각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제품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관련 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의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상각개발비를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 46012-196, 2003.3.21>

귀 질의의 경우에 을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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