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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조건부 양수받은 자산 결산시 자산에 등재

일정기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현물양도 받았을 경우 결산시 자산에 등재를 해야 하는지?
<계약내용>
1. 실험장비에 대해 현물양도를 실시한다(100,000,000원, 감정평가실시)
2. 5년에 걸쳐(년 20,000,000원) 용역제공 한다.
3. 현물양도에 대하여 용역제공을 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현물로 양도한다(반환한다는 의미).

일반적으로 자산의 인식(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은
1)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하며(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하여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2) 당해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되거나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3) 당해 항목에 대해 측정 속성이 있으며, 이 측정 속성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여 모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항목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 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억원의 자산을 양도받는 대신 귀사에서 자산 가치만큼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상기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자산으로 등재를 하는 것이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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