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을 익금불산입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배분ㆍ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시 익금산입의 한도 및 연결법인 간 손익 정산금의 산정ㆍ배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법인의 범위에 학교ㆍ병원 등을 추가하고,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손비의 인정 범위를 확대ㆍ명확화하며,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제10조제1항제7호 신설)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소득의 100분의 80)를 적용받지 않고 소득의 100분의 1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총 7개 유형의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ㆍ국립대학병원 등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함.

나.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 범위 확대(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법인 내에 유보되어 있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형식적으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함.

다. 재평가적립금 상당액 감액배당 시 익금산입의 한도 등 구체화(제17조 신설)

합병법인이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합병차익에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상당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그 감액배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합병법인이 합병차익 중 일부만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재평가적립금 상당액 감액배당 시 익금산입의 한도 및 배당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손비의 인정 범위 확대ㆍ명확화(제19조제3호, 제19조제3호의2 신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던 것을 모든 기업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고,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손비에 해당함을 명시함.

마. 토지개발사업 완료 전 일부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 마련(제68조제7항 신설)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일부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한 양도 수익은 해당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전부 산입하지 않고 토지개발사업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나누어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바. 연결법인 간 손익 정산금의 산정ㆍ배분 방법 구체화(제120조의26 신설)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이전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받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각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에 해당 연결법인의 주주가 동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