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 사용 승인 업무처리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주류제조자가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사용 예정일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앞당기고, 그 승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한을 승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늘리는 한편,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계수기: 제조가 완료된 주류의 수량을 자동으로 세어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계로서, 주류제조자가 자동계수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세의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증지를 주류 용기에 붙이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