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소규모 비상장 주식회사의 회계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회계정보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지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지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의 범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 축소(제9조제1항제3호 신설, 제4조 및 제15조제3항)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정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종전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억원 이상으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되, 이해관계자가 많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종전대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로 함.

2)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종전에는 1천억원 미만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억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하되,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크게 요구되는 금융회사 등은 종전대로 1천억원 미만인 경우로 함.

나. 위반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 허용(제31조제7항 신설)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확대(제32조)

종전에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한 자가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감경 사유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