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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2.28)
202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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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6198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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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관한 요건을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의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하고,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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