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이유 압류된 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증권이나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부기한의 연장 기간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확대(제12조제2항) 종전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그 연장기간 또는 유예 기간을 9개월을 초과하여 최대 2년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가진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기간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압류재산 직접 매각 관련 통지 대상자의 범위(제53조의2 신설)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및 압류재산에 질권 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책임 완화(제94조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제2항제4호 신설) 종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되며, 사업의 허가 등이 제한되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와 동일하게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함. *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양수한 자로서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만으로는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 요건(제97조)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정하고, 그 열람 신청을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6196_1.hwp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