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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Partnership) 등 국외투과단체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요건,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신청 절차,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임시유보 처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전가격과세제도 적용 시 이전소득 처분 절차의 개선(제25조제1항 및 제4항) 1)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처분하거나 세무조정할 때에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즉시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 처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2)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배당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요건(제36조) 1)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요건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재화거래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정함. 2) 재화거래와 용역거래에 포함되던 ‘무형자산거래’를 별도의 국제거래 유형으로 분리하고, 요약손익계산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요건에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기준을 추가함.
다.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신청 절차(제70조의2 신설) 1)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관리주체인 기금 운용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기금관리운용 업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받은 자)이,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정부ㆍ한국은행 등의 보유 자산 운용의 경우에는 한국투자공사가 신청하도록 하는 등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 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함. 2)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함. 3)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 각각에 대해 하도록 하되,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 등이 직접 투자한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그 적용을 신청할 때 해당 국외투과단체와 연속적인 투자관계에 있는 국외투과단체 전부를 적용 대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01조 신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의 과태료를,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거짓의 조정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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