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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등 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일정 금액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설정한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 공개의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 범위 설정(제18조제3항 신설)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나,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일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말함.
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요건의 완화(제48조의2제3항) 종전에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의 신청ㆍ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신청ㆍ청구 금액 기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국선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다. 세무조사 면제 대상의 확대(제63조의5제1항제2호) 정기 세무조사의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수입금액 ‘1억원 이하’인 자에서 ‘3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하여 규모가 작은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함.
라. 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의 기간 설정(제66조제17항) 현재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그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그 밖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나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 공개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지나치게 장기간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 기간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3년, 조세포탈범은 5년 또는 10년,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을 위반한 자는 5년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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