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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전통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류하치장의 설치 주체를 주류제조자까지 확대하여 주류 유통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판매 홍보를 위한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제8조제2항제2호)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종전에는 주류제조자에게서만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었으나, 전통주의 경우 주류제조자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도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증지 면제 승인 신청 등의 주체 명확화(제30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가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병마개ㆍ납세증표 및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사용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다.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 확대(제36조제4항) 종전에는 주류판매업자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제조자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류제조자 등의 소규모 경품 제공 기준 합리화(제41조제3항) 종전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의 경우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분기의 매출액을 1년간의 매출액 등으로 환산하여 소규모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주류중개업 면허 취득 요건 합리화(별표 3 제5호나목1) 단서 신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기존에 상품을 공급하던 가맹점 등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판매장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과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으려는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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