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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책임준비금의 구성요소가 변경되었으나,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금융ㆍ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을 종전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체하여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금융ㆍ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변액보험계약을 위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에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ㆍ보험업자의 이익이나 손실이 아닌 계약자나 수익자의 이익이나 손실임을 고려해 교육세 과세표준이 변동되지 않도록 과세표준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범위(제3조의2 신설)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종전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체해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계약자적립액)과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추정 보험금 상당액(발생사고요소)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
나. 변액보험계약을 위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손익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제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5조제2항다목 신설)
1) 변액보험계약을 위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에서 주식 등의 가치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의 경우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계약자적립액의 증가분만큼 과세표준이 감소하지 않도록 함.
2) 변액보험계약을 위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에서 주식 등의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의 경우 그 손실로 감소한 계약자적립액 상당액만큼 수익금액에서 공제되는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함으로써 과세표준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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