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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공익자금 불법 사외유출 등의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공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공익법인 사유화, 변칙 회계처리 및 공익자금 사적유용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교육, 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전지원 등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최근 5년간 282개 공익법인에 대해 1,569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5%)를 초과하여 보유

○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대가 수령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

○ 공익법인이 이사장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이 불법 유출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