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제2조의4제1항)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함.

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5호)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종전에는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의2제3항제3호다목 신설)

타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합리하게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라.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대통령령 제3144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호)

종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1년 2월 17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상향된 가액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2021년 2월 17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면 모두 상향된 가액기준을 적용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