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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2.7.20)
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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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6102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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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포장 김치ㆍ젓갈류 등의 면세 전환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에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해당 사업자를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보아 공제된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에 가산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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