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증액 요건 완화(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규정상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상승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상 증액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임대료 등을 증액하더라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

1) 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용 주택의 범위를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에서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으로 확대함.

2)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함.

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의 계산 방법 조정(제4조의2제3항)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이 20퍼센트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유 지분이나 공시가격에 관계 없이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2년 동안,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범위 확대(제4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함.

마. 이자상당가산액 산정 시의 적용 이자율 인하(제10조제2항제2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주택 등이 추후 합산 제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이자상당가산액에 적용되는 1일 이자율을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