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외국법인이 국내에 두고 있는 연락사무소에 관한 현황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양수의 범위,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중소ㆍ영세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사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이 발행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차액을 법인의 손비(損費)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지원(제3조제1항제5호다목 및 제44조의2제3항 본문, 제111조제1항제17호 신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재원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기업의 부담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액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함.

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차액의 손비 인정(제19조제19호의2)

손비 인정 범위에 벤처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 등의 주식매수선택권뿐만 아니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주식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도 추가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활용을 촉진함.

다.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대상 법인의 확대(제42조제2항제2호)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가 축소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자ㆍ배당소득의 금액 합계가 전체 매출액의 70퍼센트 이상인 법인에서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법인의 접대비 지출 관리를 강화함.

라.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양수의 범위 구체화(제86조의2 신설)

특수관계인 간에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로서 양수자산이 양도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90 이상인 양도ㆍ양수를 한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양수한 법인이 가지고 있던 종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함.

마. 조정반 지정 대상 확대(제97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2명 이상의 세무사 등이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외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도 포함함.

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사실 신고 의무 폐지(현행 제97조의4제5항 삭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을 선임하여 확인ㆍ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사실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 부담을 경감함.

사.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 제출의 범위 구체화(제133조의2제2항 신설)

외국법인은 국내에 두는 연락사무소의 명칭, 고유번호, 직원 현황,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