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면세유를 취득하여 불법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면세유의 불법 판매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1억원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그 위반횟수별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어민 등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추징하는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인하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농업용 배추망ㆍ양배추망 및 어선용 구명뗏목ㆍ구명정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