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다양화하고, 국외재산 증여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을 할 때 함께 내는 증명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국제거래자료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을 신설하여 자료제출 의무자의 자율 협력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추가(제11조제2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때 종전에는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만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도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설(제11조의2 신설) ‘자금통합거래’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성 기업 중에서 기업집단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선정하여 모든 구성 기업의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관리함에 따라 그 구성 기업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자금통합거래관리자와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서 얻는 편익을 각각 고려하여 자금통합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함으로써 통상적인 금전대차거래와 비교해 거래 형태나 효과 등이 다른 자금통합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조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다. 정상가격 산출 시 비교가능한 거래 대상 확대(제15조제7항 신설)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통상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가격 비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기침체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상황 변동을 반영한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하도록 함.

라. 국외재산 증여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증명서류의 제출기한 연장(제72조제5항)

거주자는 국외재산 증여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외국 납부 증여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까지 공제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마.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제73조제1호) 과세당국은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자ㆍ임원이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실제소유자로 보아 그에 관한 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간 조세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국제거래자료의 제출기한 후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제100조제5항 신설)

현재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기한 후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거래자료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하거나 보완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출시기별로 과태료를 30퍼센트부터 90퍼센트까지 감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