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가중처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의 명단을 공개할 때 포함하여 공개할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고, 조세탈루 제보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과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조세정책의 평가ㆍ연구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이자율 인하(제27조의4)

납세의무자나 원천징수 납부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적용되는 1일 이자율을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춤.

나.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에 대한 재심요구 사유 구체화(제62조의2제5항)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거나 법령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이나 사실관계의 판단이 종전의 법원 판결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 등과 다른 경우에도 조제심판관회의에서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심판청구사건 결정에 관한 자기시정의 기회를 확대함.

다. 조세탈루 제보포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ㆍ절차 등 개선(제65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0항)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경우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이 모두 징수되었더라도 조세탈루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과 마찬가지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2) 과세관청은 조세탈루 제보자 또는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그 안내 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

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사항(제66조제16항 신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때에는 위반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을 공개하도록 함.

마. 통계작성 기초자료의 이용대상 확대(제67조의2제2항)

종전에는 과세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지정을 받지 않은 연구기관도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활용하려는 경우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 모든 학교가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69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신설)

1) 세무공무원의 질문ㆍ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질문ㆍ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정하고,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업무편의를 제공받았는지와 공여한 금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금품 상당액의 2배부터 5배까지로 정함.

2)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