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항행선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판매하거나 취득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그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횟수별로 정하고,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과태료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